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공사금액: 1차 금속 제조업( … | 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공사금액: 1차 금속 제조업( )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명, 건설업 공사금액( )억원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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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는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을 정한다.
- 1차 금속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다(화학·식료품·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과 같은 기준).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다(금융·소프트웨어 개발·전문서비스업 등과 같은 기준).
- 건설업 —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혼동 주의: 위 목록에 없는 그 밖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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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2
- Q. 안전관리자 1명·2명 기준과 헷갈려요.
- 이 문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으로 1차 금속 제조업 50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300명,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입니다. 1명·2명은 안전관리자 수 기준(시행령 별표 3)으로, 식료품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 Q. 건설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은 무슨 기준인가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공사금액 구간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과 그 이상 800억원 미만이 각각 1명 이상이되 선임방법이 다르고, 800억원 이상부터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 문항의 건설업 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49호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