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답하시오.① 중대산업사고 정의②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 |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① 중대산업사고 정의
②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보고서 이름
해설
①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② 공정안전보고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에서 중대산업사고와 이를 예방하는 보고서를 함께 정한다.
- 중대산업사고 — 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이 일어나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다.
- 공정안전보고서(PSM)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는 보고서다.
공정안전보고서가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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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2
- Q. 사망자 1명, 3개월 이상 요양 2명은 중대산업사고 정의 아닌가요?
- 아닙니다. 그것은 '중대재해'의 범위입니다(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사고는 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Q.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들어갑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