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2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3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일시적·특정적 후원에서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지 못한다.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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