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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2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3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5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임의대리인일 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선임행위에 근거하므로 임의대리이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복대리인은 수임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수령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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