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ㄱ: 신청, ㄴ: 제재처분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ㄱ: 처분, ㄴ: 판결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ㄱ: 판결, ㄴ: 제재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제재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기준이다.
다만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신청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조합은 처분시주의에 어긋난다.
제재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조합은 행위시주의에 어긋난다.
판결 당시 법령은 행정기본법의 적용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