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진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선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를 허용하지 않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