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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5년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원 명부·규약·임원 성명 등 서류는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그중 재정 관련 장부·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다.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사항이며 특별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의원 선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소집권자 지명: 소집권자가 없을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지명을 요구하면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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