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심사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고충민원 신청 대상에는 포함한다.
ㄷ.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ㄷ

ㄱ, ㄴ

ㄱ, ㄷ

ㄱ, ㄴ, ㄷ

옳은 진술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룬 ㄷ뿐이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ㄱ: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ㄴ: 과태료 부과처분과 통고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고충민원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