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1회 상세 페이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맺은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당사자 합의나 서명으로도 낮출 수 없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법 기준보다 낮출 수 없다.
내부 규정이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서명했다는 이유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기관장의 승인도 법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