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ㄷ.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를 설명한 ㄷ과, 임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한다는 ㄹ이다.
판례는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현실적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사용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본다.
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ㄴ: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이나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한 설명이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