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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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정의이다.
근로, 사용자,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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