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교육지침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ㄴ.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ㄷ.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ㄹ.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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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교육지침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ㄴ.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ㄷ.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ㄹ.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해설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 사유는 시정명령 불이행, 지정 기준 미달, 지정받은 사항 위반이므로 ㄱ·ㄷ·ㄹ이 해당한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과 경비원 교육기관 모두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돼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 따라서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ㄴ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문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모두에 대해 실시하지만, 이 문항은 그중 업무정지가 가능한 사유만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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