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인터폴(INTERPOL)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적색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2
청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목적으로 발행
3
녹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 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4
흑색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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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관장한다.
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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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보기>의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비상근무 종류에 따른 비상근무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는 “병(丙)호” 비상보다 낮은 단계로, 적 활동징후 및 취약시기를 고려 적정수준의 경비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해상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1
해상경계강화
2
해상경비강화
3
해상치안강화
4
정(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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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의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다.
2
비상소집 전화 응소는 1시간 내 응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비상소집은 발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실시한다.
4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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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 중앙구조본부의 구성과 그 담당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조정관 : 중앙구조본부 운영 요원 지휘·감독
2
현장대응부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의 사고수습 진행상황 확인
3
대응계획부 : 재난 상황 분석, 대응활동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4
자원지원부 : 수색구조 현장 인력 동원 및 물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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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 운반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3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안전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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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2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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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처분”이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정비·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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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구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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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상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찰청 : 장비관리국장
2
파출소 및 출장소 : 파출소장
3
지방해양경찰청 : 경비(안전)과장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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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한다.
2
진압해양경찰은 사전에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행정해양경찰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3
평시해양경찰은 일상적 상태에서 해양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4
해양경찰의 수단적 이념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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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2
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공군참모총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대테러특공대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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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간적인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어업자원보호법」의 제정
㉡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격상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발효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신설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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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경찰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4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7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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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중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3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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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2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3
선박교통관제 업무
4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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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상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찰청장은 지속성기름이 10 ㎘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유해 물질이 50 ㎘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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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소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2
외국선박의 잠수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3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7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영해 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 무해 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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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 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3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명령서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를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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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가장 옳은 것은? (총톤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함)
1
수상오토바이
2
총톤수 30톤의 모터보트
3
총톤수 25톤의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의 고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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