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처분”이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정비·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Answer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nswer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Answer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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