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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구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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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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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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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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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 조직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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