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토지의 경계는 도면상의 구획선을 가리킨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나머지는 경계가 아니다.
현지의 말뚝은 경계점의 위치를 지상에 표시한 표지일 뿐 경계 자체가 아니다.
토지대장상의 면적은 필지의 넓이를 나타내는 등록사항이다.
지번은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번호이다.

소극적 지적은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소극적 지적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등록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하지 않는 제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소극적 지적의 설명이 아니다.
일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면적측정에 관한 내용이라 등록 방식인 소극적 지적과 무관하다.
세원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지적 제도는 세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신고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식은 적극적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면적이 300㎡ 이상이라는 것은 1필지의 조건이 아니다.
1필지는 지번부여지역이 같고 소유자·지목이 같으며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구성되며, 최소 면적 요건은 없다.
나머지는 1필지 성립에 필요한 옳은 조건이다.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1필지 성립 조건이다.
용도(지목)가 동일한 토지는 1필지 성립 조건이다.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 성립 조건이다.

'산 23-2' 지번의 필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이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에만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나머지 공부는 '산'자가 붙는 지번의 등록 공부가 아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에는 '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측량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공부로, 지적도와 함께 비치되며 '산'자 지번의 등록 공부가 아니다.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에는 '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지목 부호가 맞는 것은 공원 - 공이다.
공원의 부호는 공이다. 나머지는 부호가 잘못 짝지어졌다.
다른 지목의 올바른 부호는 아래와 같다.
유지의 부호는 지가 아니라 유이다.
공장용지의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다.
유원지의 부호는 유가 아니라 원이다.

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 M/10 mm이다.
이 값은 도상 길이로 0.1mm에 해당한다.
$0.1\times M=\dfrac{M}{10}\ \mathrm{mm}$
나머지 보기는 이 규정값과 다르다.
M mm는 도상 1mm에 해당하는 거리여서 규정값과 다르다.
M/50 mm는 도상 0.02mm에 해당하는 거리여서 규정값과 다르다.
M/100 mm는 도상 0.01mm에 해당하는 거리여서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저측량이 용이하다는 내용이다.
측판측량은 현장에서 도면 위에 수평 위치를 직접 그려 가는 방법이어서, 높낮이를 재는 고저측량의 편리함은 그 장점으로 꼽히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현장 작도에서 나오는 측판측량의 장점이다.
측량 도중에 잘못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도면과 대조할 수 있어 옳은 내용이다.
현장에서 직접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은 측판측량의 방법 자체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내업량이 적다는 것은 작도를 현장에서 마치므로 사무실 작업이 줄어 옳은 내용이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점을 관측할 때 수평각 1측회의 폐색공차는 ±30초 이내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규정값과 다르다.
±1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2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4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시거법이다.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방사법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시거법은 망원경 눈금으로 거리를 읽는 거리 측정 방식이어서 여기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측판측량 세부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교회법은 둘 이상의 방향선을 그어 점을 정하는 세부측량 방법이다.
도선법은 측점을 차례로 이어 가며 위치를 정하는 세부측량 방법이다.
방사법은 한 점에서 방향선과 거리로 여러 점을 정하는 세부측량 방법이다.

변수 9변인 2등 도선의 허용 폐색오차는 ±4.5분이다.
방위각법 2등 도선의 허용 폐색오차는 변수의 제곱근에 1.5분을 곱해 구한다.
$1.5\sqrt{n}=1.5\times\sqrt{9}$
$=1.5\times 3=4.5$ (분)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2분은 계산값과 다르다.
±2.5분은 계산값과 다르다.
±4분은 계산값과 다르다.

측판측량 교회법에 대해 틀린 것은 방향각의 교각을 30°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다.
교각은 너무 작으면 교점이 불분명해지므로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 150° 이하의 범위로 둔다.
나머지 보기는 교회법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시오삼각형의 내접원 지름이 1mm 이하일 때 그 중심을 취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GPS 측량은 인공위성의 신호를 이용한 위치결정 체계이다.
위성에서 보낸 전파를 수신해 관측점의 위치를 구한다.
나머지 보기는 위성을 이용하는 장비가 아니다.
토탈스테이션은 각과 거리를 지상에서 전자적으로 관측하는 장비이다.
항공사진은 비행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위치를 구하는 사진측량의 자료이다.
세오돌라이트는 지상에서 각을 관측하는 기계이다.

수평거리는 23.1m이다.
경사 분획 20은 수평 100에 대한 높이 20의 비율이다.
$D=\dfrac{100\times L}{\sqrt{100^2+n^2}}=\dfrac{100\times 23.6}{\sqrt{100^2+20^2}}$
$=\dfrac{2360}{\sqrt{10400}}=\dfrac{2360}{101.98}\approx 23.1$ (m)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23.0m는 계산값과 다르다.
23.3m는 계산값과 다르다.
23.5m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판측량 세부측량의 거리측정 단위는 5cm 단위이다.
임야도 시행지역은 50cm 단위로 지적도 시행지역과 구분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10cm 단위는 규정값과 다르다.
50cm 단위는 임야도 시행지역의 거리측정 단위이므로 지적도 시행지역의 값이 아니다.
1m 단위는 규정값과 다르다.

유심다각망에서 기지점을 중심으로 한 중심각의 합은 360°이다.
중심점 둘레에 이어진 삼각형들의 중심각을 한 바퀴 돌아 모두 모으면 전체 둘레각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는 한 바퀴의 각이 아니다.
90°는 한 바퀴의 둘레각보다 작아 중심각의 합이 될 수 없다.
180°는 한 바퀴의 둘레각의 절반이어서 중심각의 합이 될 수 없다.
270°는 한 바퀴의 둘레각에 모자라 중심각의 합이 될 수 없다.

각 측정에 이용될 수 없는 측량기계는 레벨이다.
레벨은 수평 시준선을 만들어 두 점의 높이차를 재는 수준측량 기계이다.
나머지 보기는 각을 관측하는 기계이다.
트랜싯은 수평각과 연직각을 재는 각 관측 기계이다.
토탈스테이션은 각과 거리를 함께 관측하는 전자 측량기계이다.
세오돌라이트는 수평각과 연직각을 재는 각 관측 기계이다.

정확한 거리는 500.5m이다.
줄자가 표준길이보다 길면 실제 재어진 길이도 그만큼 길다.
$L_0=L\times\dfrac{50.05}{50}=500\times 1.001$
$=500.5$ (m)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49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499.5m는 계산값과 다르다.
50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면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15일간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10일간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20일간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30일간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이다.
대위 신청은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에서 정한 자가 하며, 단순한 지역 주민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법에서 정한 자이다.
공공사업으로 하천·구거·제방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는 대위할 수 있는 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할 수 있는 자이다.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국가기관의 장은 대위할 수 있는 자이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1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2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지목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사항 등을 등록하며 지목은 등록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내용이다.
토지의 소재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지번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지번은 원칙적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부여 방향과 다르다.
북동에서 남서 방향은 규정된 부여 방향과 다르다.
남동에서 북서 방향은 규정된 부여 방향과 반대이다.
남서에서 북동 방향은 규정된 부여 방향과 다르다.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형량과 다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형량과 다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형량과 다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형량과 다르다.

지적법에서 규정하는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나머지 보기는 현지의 표시나 지상 구조를 가리킬 뿐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표시한 경계는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므로 법상 경계가 아니다.
지상에 세워진 자연적 경계는 현지의 지형일 뿐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다.
지상에 세워진 인위적인 경계는 현지의 시설일 뿐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다.

신규등록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을 단순히 하지 않은 의무 불이행은 행정상 질서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허위 신청 등 더 무거운 위반이나 징계에 해당하는 제재이다.
징역은 신청 불이행만으로 부과하는 제재가 아니다.
벌금은 신청 불이행만으로 부과하는 제재가 아니다.
자격정지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이다.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1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2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도면에서 경계선을 말소할 때는 홍색의 짧은 교차선을 3cm 간격으로 표시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색이나 간격과 다르다.
홍색의 짧은 교차선을 2cm 간격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규정 간격과 다르다.
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2cm 간격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규정 색과 간격이 다르다.
검은색의 짧은 선을 적당한 간격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규정 색과 방식이 다르다.

제주도 지적도 도곽선 수치는 종선 55만m, 횡선 20만m를 가산해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종선 50만m, 횡선 20만m는 종선 가산값이 규정과 다르다.
종선 20만m, 횡선 50만m는 두 가산값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종선 55만m, 횡선 22만m는 횡선 가산값이 규정과 다르다.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의 증빙자료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이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의 표시는 멸실 당시 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자료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소유자 사항의 복구 근거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다.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은 소유자 사항 복구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련자의 증언은 소유자 사항 복구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는 소유자 사항 복구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토지의 이동이 아닌 것은 등기이전이다.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이고, 등기이전은 소유권 변동일 뿐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 표시의 변경이어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을 바꾸는 토지의 이동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토지의 이동이다.
토지의 분할은 한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의 이동이다.

지목 부호로 옳지 않은 것은 수도용지의 '용'이다.
수도용지의 부호는 '수'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과 부호가 옳게 짝지어져 있다.
잡종지의 부호는 '잡'으로 옳은 내용이다.
임야의 부호는 '임'으로 옳은 내용이다.
유지의 부호는 '유'로 옳은 내용이다.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지름 3mm의 원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1mm는 규정값과 다르다.
2mm는 지적도근점의 제도 지름이므로 지적삼각점·보조점의 값이 아니다.
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좌표와 함께 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필지별 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하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토지의 소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좌표는 경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지번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색인도의 제도방법으로 옳지 못한 것은 색인도 내 도면번호를 5mm 크기로 제도한다는 서술이다.
색인도는 도곽선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가로 7mm·세로 6mm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4변에 같은 규격의 직사각형 4개를 접해 그리며, 그 안에 같은 지번부여지역의 상하좌우 인접 도면번호를 3mm 크기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색인도를 도곽선 좌측 상부 여백 중앙에 제도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가로 7mm·세로 6mm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4변에 같은 규격 4개를 제도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당해 도면을 중앙으로 상하좌우 인접 도면번호를 제도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동·리 행정구역선은 실선 3mm와 허선 1mm를 이어서 제도한다.
행정구역선은 구역 등급에 따라 실선과 허선의 길이를 달리 정해 두며, 동·리계는 가장 낮은 등급이라 점 표시 없이 실선과 허선만 연결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 길이와 다른 서술이다.
실선 1mm와 허선 1mm의 조합은 동·리계의 규정 길이와 다르다.
실선 2mm와 허선 1mm의 조합은 동·리계의 규정 길이와 다르다.
실선 4mm와 허선 2mm의 조합은 동·리계의 규정 길이와 다르다.

도곽선을 제도할 때 도면의 윗방향은 북쪽이다.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도록 하며, 지적측량 평면직각좌표의 종선(X축) 방향이 북쪽이어서 도곽선도 종선 방향이 위로 가게 그린다.
나머지 보기는 도면의 윗방향이 아니다.
남쪽은 도면의 아래쪽 방향이다.
서쪽은 도면의 왼쪽 방향이다.
동쪽은 도면의 오른쪽 방향이다.

축척 1/1000 지적도 1도곽의 실제 면적은 120,000㎡이다.
도곽의 크기는 도상 가로 40cm·세로 30cm이므로 축척 분모 1000을 곱해 지상 길이로 바꾼 뒤 곱한다.
$0.4\,\mathrm{m}\times1000=400\,\mathrm{m}$
$0.3\,\mathrm{m}\times1000=300\,\mathrm{m}$
$400\times300=120{,}000\,\mathrm{m^2}$
나머지 수치는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3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6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9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일람도에서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일람도는 지목·시설마다 색과 선 폭을 정해 그린다. 도면번호는 3mm 크기,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폭의 2선, 하천·구거·유지는 남색 0.1mm 폭으로 제도하고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하천·구거·유지는 남색으로 제도하므로 붉은색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도면번호는 3mm 크기로 제도하므로 5mm라는 서술은 규정값과 다르다.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므로 붉은색 0.3mm라는 서술은 틀리다.

도면 제도 방법으로 틀린 것은 등록사항정정 시 이미 비치된 도면을 폐기하고 새 도면에 제도한다는 서술이다.
신규등록·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지번·지목을 새로 등록할 때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하고, 그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새로 도면을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경계를 말소할 때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할 때 교차선 중심점을 기준으로 직경 2~3mm의 붉은색 원으로 제도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지목을 변경할 때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 지목을 제도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면의 크기이다.
도면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함께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경계점 간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 삼각점·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건축물·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며, 도면의 크기는 이 등록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도면의 색인도는 인접 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는 등록사항이다.
도곽선수치는 도곽선과 함께 등록하는 사항이다.
도면의 제명은 축척과 함께 등록하는 사항이다.

지번과 지목 제도 시 글자간격은 지번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4,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 크기의 1/2 정도이다.
지번 다음에 지목을 명조체 2~3mm 크기로 제도하되, 지번 글자끼리는 글자 크기의 4분의 1 정도, 지번과 지목 사이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정도 띄운다.
나머지 보기는 간격 조합이 규정과 다르다.
지번 1/2·지번과 지목 1/2은 지번 글자간격이 규정값과 다르다.
지번 1/2·지번과 지목 1/4은 두 간격 모두 규정값과 다르다.
지번 1/4·지번과 지목 1/4은 지번과 지목 사이 간격이 규정값과 다르다.

축척 1/600 지역에서 면적 78.445㎡는 78.4㎡로 등록한다.
1/600 축척 지역은 0.1㎡ 단위로 면적을 결정하므로 소수 둘째 자리 이하의 끝수를 처리한다.
78.445에서 0.1㎡ 단위 아래 끝수는 0.045㎡로 0.05㎡에 못 미치므로 버린다.
따라서 결정 면적은 78.4㎡이다.
나머지 보기는 결정 단위나 끝수 처리가 맞지 않는다.
78㎡는 1㎡ 단위로 결정한 값으로, 1/600 지역의 결정 단위와 다르다.
78.5㎡는 끝수 0.045㎡를 올린 값이지만 0.05㎡에 못 미치므로 올림 대상이 아니다.
78.45㎡는 0.01㎡ 단위까지 남긴 값이어서 0.1㎡ 단위 결정과 다르다.

지적도의 도곽은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로 구획한다.
지적측량은 원점을 기준으로 한 평면직각좌표(종선·횡선)를 쓰며, 도곽선은 이 종횡선 수치로 그려 정해진다.
나머지 보기는 평면의 직교 격자 구획에 쓰이지 않는 좌표 방식이다.
구면좌표는 구면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이라 평면 도면의 직교 도곽 구획에 쓰이지 않는다.
극좌표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각으로 위치를 나타내므로 종횡선으로 구획하는 도곽과 맞지 않는다.
지리적 위치좌표는 경위도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이어서 도곽선 구획에 쓰이지 않는다.

지적공부 정리 시 붉은색으로 정리하는 대상은 도곽선 수치이다.
지적공부 정리에 쓰는 문자·기호·경계는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검은색으로 정리하는 정리사항이다.
소유자 성명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지번 및 지목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토지의 경계선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지적측량의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전자면적측정기법과 좌표면적계산법이다.
면적측정 방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방법과 좌표면적계산법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에는 법정 면적측정 방법이 아닌 방법이 섞여 있다.
삼사법과 전자면적측정기의 짝은 삼사법이 법정 면적측정 방법이 아니므로 틀리다.
전자면적측정기법과 푸라니미터법의 짝은 푸라니미터법이 법정 면적측정 방법이 아니므로 틀리다.
좌표면적계산법과 삼사법의 짝은 삼사법이 법정 면적측정 방법이 아니므로 틀리다.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보정한다.
도곽선이 줄거나 늘어난 도면으로 면적을 재면 오차가 생기므로, 규정한 한도 이상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량을 보정하여 측정한다.
나머지 수치는 규정값과 다르다.
0.7mm 이상은 규정 한도값과 다르다.
0.3mm 이상은 규정 한도값과 다르다.
0.2mm 이상은 규정 한도값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