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신청의무를 게을리 한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규등록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을 단순히 하지 않은 의무 불이행은 행정상 질서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허위 신청 등 더 무거운 위반이나 징계에 해당하는 제재이다.
징역은 신청 불이행만으로 부과하는 제재가 아니다.
벌금은 신청 불이행만으로 부과하는 제재가 아니다.
자격정지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