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밀접한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소극적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밀접한 것은?
1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2
일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
세원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지적 제도이다.
4
신고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등록하는 방식이다.
해설
소극적 지적은 신고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소극적 지적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등록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하지 않는 제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소극적 지적의 설명이 아니다.
- 일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면적측정에 관한 내용이라 등록 방식인 소극적 지적과 무관하다.
- 세원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지적 제도는 세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 신고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식은 적극적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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