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는?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는?
1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
2
토지 소유자가 표시한 경계
3
지상에 세워진 자연적 경계
4
지상에 세워진 인위적인 경계
해설
지적법에서 규정하는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나머지 보기는 현지의 표시나 지상 구조를 가리킬 뿐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다.
- 토지 소유자가 표시한 경계는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므로 법상 경계가 아니다.
- 지상에 세워진 자연적 경계는 현지의 지형일 뿐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다.
- 지상에 세워진 인위적인 경계는 현지의 시설일 뿐 공부에 등록된 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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