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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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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3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주민이다.
대위 신청은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에서 정한 자가 하며, 단순한 지역 주민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법에서 정한 자이다.
- 공공사업으로 하천·구거·제방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는 대위할 수 있는 자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할 수 있는 자이다.
- 국가가 매입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국가기관의 장은 대위할 수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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