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1[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1986년 WHO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오타와, 캐나다)에서 발표한 건강증진사업 5대 영역이 아닌 것은?
    1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2
    지원적 환경 창출
    3
    지역사회 활동 강화
    4
    건강에 대한 사회의 책임 제고
    5
    보건서비스의 방향 재설정
    해설

    오타와 헌장의 5대 활동 영역이 아닌 것은 건강에 대한 사회의 책임 제고이다.

    이 항목은 1997년 자카르타 회의에서 21세기 건강증진 우선순위로 제시된 내용이다. 오타와 헌장의 5대 영역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원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강화, 개인 기술 개발, 보건서비스 방향 재설정이다.

    •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 오타와 5대 영역에 해당한다.
    • 지원적 환경 창출 — 오타와 5대 영역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 활동 강화 — 오타와 5대 영역에 해당한다.
    • 보건서비스의 방향 재설정 —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바꾸는 오타와 5대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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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건강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 상태’로 정의한 사람은?
    1
    Hippocrates
    2
    Bernard
    3
    Pasteur
    4
    Parson
    5
    Walsh
    해설

    건강을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로 정의한 사람은 Bernard(베르나르)이다.

    베르나르는 생체가 외부 변화에도 내부 환경(milieu intérieur)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건강으로 보았다.

    • Hippocrates — 건강을 체액의 균형(4체액설)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로 설명했다.
    • Pasteur — 미생물 병인론(세균설)을 확립한 학자로, 항상성 개념과 관계가 없다.
    • Parson — 건강을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다.
    • Walsh — 항상성 정의와 관련된 학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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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역 사무소는?
    1
    동지중해 지역
    2
    동남아시아 지역
    3
    서태평양 지역
    4
    범미주 지역
    5
    유럽 지역
    해설

    우리나라는 WHO의 서태평양 지역에 속하며, 지역사무소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한다는 점이 함께 자주 출제된다.

    • 동지중해 지역 — 이집트 카이로에 사무소가 있으며 중동·북아프리카 국가가 속한다.
    • 동남아시아 지역 —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가 있으며 북한이 이 지역에 속한다.
    • 범미주 지역 —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소가 있다.
    • 유럽 지역 —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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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사회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2
    보험가입은 강제성을 지닌다.
    3
    보험료 부담은 공동 부담이 원칙이다.
    4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5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국민 전체를 강제 가입시키고, 공공부조는 조세로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 최저생계 보장 —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의 강제성 —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입을 강제한다.
    • 보험료 공동 부담 — 근로자·사용자(국가)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한다.
    • 사회적 형평성 추구 —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급여로 소득재분배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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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4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5
    가입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고, 자격관리·보험료 징수·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 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 가입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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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보건행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통합성 ㉡ 조장성
    ㉢ 정치성 ㉣ 봉사성
    1
    ㉠, ㉡, ㉢
    2
    ㉠, ㉢
    3
    ㉡, ㉣
    4
    ㉣
    5
    ㉠, ㉡, ㉢, ㉣
    해설

    보건행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조장성과 봉사성이다.

    보건행정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사회성, 봉사성, 조장성·교육성, 과학성·기술성으로 정리된다. 조장성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는 성격, 봉사성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을 말한다.

    • 통합성 — 보건행정의 고유 특성으로 꼽히지 않는다.
    • 정치성 — 보건행정의 고유 특성으로 꼽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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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보건복지부 조직도에서 5국의 현재 직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정책국
    2
    보건산업정책국
    3
    장애인정책국
    4
    건강정책국
    5
    연금정책국
    해설

    시험 당시 보건복지부 직제의 5국은 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장애인정책국·연금정책국이다. 사회보장정책국이라는 국은 없다.

    당시 하부조직은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과 위 5국으로 구성되었다.

    • 보건산업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 장애인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 건강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 연금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정부 조직은 개편이 잦으므로 이 문항은 2014년 시험 당시 직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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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건에서 Myers가 정의한 요소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질적 적정성 – 형평성 – 지속성 – 효율성
    2
    효율성 – 접근용이성 – 질적 적정성 – 통제성
    3
    질적 적정성 – 접근용이성 – 지속성 – 효율성
    4
    지속성 – 접근용이성 – 보장성 – 효율성
    5
    효율성 – 지속성 – 민주성 – 통제성
    해설

    Myers가 제시한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은 접근용이성·질적 적정성·지속성·효율성의 4가지이다.

    접근용이성은 재정·지리·사회문화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지속성은 전인적·포괄적 의료가 계속 연결되는 것, 효율성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다.

    • 질적 적정성–형평성–지속성–효율성 — 형평성은 Myers의 4요소가 아니며 접근용이성이 빠졌다.
    • 효율성–접근용이성–질적 적정성–통제성 — 통제성은 Myers의 4요소가 아니며 지속성이 빠졌다.
    • 지속성–접근용이성–보장성–효율성 — 보장성은 Myers의 4요소가 아니며 질적 적정성이 빠졌다.
    • 효율성–지속성–민주성–통제성 — 민주성·통제성 모두 Myers의 4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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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다음 중 미국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1
    Medicare
    2
    Blue Shield
    3
    HMO
    4
    Medicaid
    5
    PSRO
    해설

    미국에서 정부 예산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은 Medicaid이다.

    Medicaid는 연방·주 정부의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형 제도이고, 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형 제도이다.

    • Medicare — 65세 이상 노인·일부 장애인 대상의 연방 사회보험이다.
    • Blue Shield — 의사 진료비를 보장하는 비영리 민간보험이다.
    • HMO — 선불 방식으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관리의료조직이다.
    • PSRO — 의료서비스의 질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심사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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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다음 중 기획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이해대립의 조정 및 결정
    ㉡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
    ㉢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 재정의 균등한 배분
    1
    ㉠, ㉡, ㉢
    2
    ㉠, ㉢
    3
    ㉡, ㉣
    4
    ㉣
    5
    ㉠, ㉡, ㉢, ㉣
    해설

    기획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이해대립의 조정 및 결정,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다.

    기획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지식·기술을 받아들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 재정의 균등한 배분 — 기획은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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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4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각 3명이다.
    5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공무원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 위원 임기 —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이다.
    •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추천 위원 — 각 3명이 아니라 각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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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원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는?
    1
    상동적 오차
    2
    대비 오차
    3
    후광효과
    4
    총계적 오차
    5
    집중화 경향
    해설

    사회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오류는 상동적 오차(stereotyping)이다.

    피평정자의 출신 지역·학교·성별 등 소속 집단에 대한 편견이 평정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대비 오차 — 평정자 자신이나 직전 피평정자와 비교해 평가가 왜곡되는 오류이다.
    • 후광효과 — 한 평정 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 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 총계적 오차 — 평정자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평가가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오류이다.
    • 집중화 경향 — 대부분을 중간 점수로 평정하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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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진료보수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별수가제 –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인두제 –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다.
    3
    봉급제 – 서비스가 관료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4
    포괄수가제 – 진료비 청구방법이 간편화된다.
    5
    총액계약제 – 의료소비자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다.
    해설

    총액계약제는 의료소비자가 아니라 의료공급자(의사단체)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한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가 연간 진료비 총액을 사전 계약하고, 공급자 단체가 그 안에서 진료비를 배분하므로 공급자 스스로 과잉진료를 억제하게 된다.

    • 행위별수가제 — 서비스 제공량에 비례해 보상하므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 인두제 —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다.
    • 봉급제 — 진료 실적과 무관하게 보상하므로 서비스가 관료적으로 제공되기 쉽다.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정액 보상이라 진료비 청구 방법이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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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연혁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연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연도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1989년 - 2000년
    2
    2000년 - 2003년
    3
    2000년 - 2008년
    4
    2003년 - 2008년
    5
    2003년 - 2011년
    해설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200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는 2008년이다.

    2000년 조직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고, 재정은 2003년 7월에 통합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1989년 - 2000년 — 1989년은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시점, 2000년은 조직 통합 시점이다.
    • 2000년 - 2003년 — 2000년은 조직 통합 시점이며, 2003년은 재정통합 시점이다.
    • 2000년 - 2008년 — 재정통합 연도가 틀렸다.
    • 2003년 - 2011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연도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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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조선시대 보건행정기관과 그 역할에 대한 연결로 옳은 것은?
    1
    대의감 – 의약행정 총괄
    2
    활인서 –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
    3
    혜민서 – 왕실의 의료 담당
    4
    약전 – 의약교육의 시행
    5
    상식국 – 서민을 위한 구료제도
    해설

    조선시대 활인서는 도성 내 감염병 환자와 빈민의 치료·구료를 담당했다.

    조선의 대표 의료기관은 전의감(의료행정·의학교육), 내의원(왕실 의료), 혜민서(서민 구료·의약), 활인서(감염병·구료)이다.

    • 대의감 — 고려의 의약행정 기관으로 조선의 기관이 아니다.
    • 혜민서 — 왕실 의료가 아니라 일반 서민의 구료를 맡았으며, 왕실 의료는 내의원이 담당했다.
    • 약전 — 조선이 아니라 신라의 의료기관이다.
    • 상식국 — 고려의 왕실 음식 관련 기관으로 서민 구료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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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
    5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해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이다.

    나머지는 모두 광역 단위인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정신질환 등 전문치료시설의 수급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수급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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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파상풍,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레지오넬라증, 유행성이하선염
    3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4
    일본뇌염, 페스트
    5
    성홍열, 디프테리아
    해설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폴리오와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일본뇌염·Hib 등이 포함되며, 백신이 없거나 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감염병이 섞이면 틀린 조합이다.

    • 파상풍,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 레지오넬라증, 유행성이하선염 — 레지오넬라증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 일본뇌염, 페스트 — 페스트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 성홍열, 디프테리아 — 성홍열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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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다음 중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중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지위재
    2
    공공재
    3
    불확실성
    4
    정보의 비대칭성
    5
    노동 집약
    해설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것은 지위재이다.

    보건의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소비를 권장하는 가치재(우량재)로 보며, 과시적 소비 대상인 지위재로 보지 않는다.

    • 공공재 — 감염병 예방처럼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불확실성 — 질병 발생과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 정보의 비대칭성 — 공급자와 소비자 간 의료 지식 격차가 크다.
    • 노동 집약 — 전문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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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정책과정에서 공식적인 정책결정 참여자가 아닌 것은?
    1
    정당
    2
    국회
    3
    행정부처
    4
    대통령
    5
    법원
    해설

    정당은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대통령·행정부처·사법부 등이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이익집단·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이다.

    • 국회 — 입법권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이다.
    • 행정부처 —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대통령 — 최고 정책결정권자로 공식적 참여자이다.
    • 법원 — 판결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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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다음 중 대부분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5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건의료 자원
    2
    보건의료 조직
    3
    보건의료 관리
    4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5
    보건의료 서비스 유형의 개발
    해설

    보건의료체계의 5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다.

    WHO(Kleczkowski)는 보건의료체계를 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재정), 관리의 5요소로 본다.

    • 보건의료 자원 — 인력·시설·장비·지식 등 자원의 개발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 조직 — 자원의 조직적 배치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 관리 — 정책 결정·기획·규제 등 관리 요소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1·2·3차 의료 제공 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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