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헌장의 5대 활동 영역이 아닌 것은 건강에 대한 사회의 책임 제고이다.
이 항목은 1997년 자카르타 회의에서 21세기 건강증진 우선순위로 제시된 내용이다. 오타와 헌장의 5대 영역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원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강화, 개인 기술 개발, 보건서비스 방향 재설정이다.
-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 오타와 5대 영역에 해당한다.
- 지원적 환경 창출 — 오타와 5대 영역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 활동 강화 — 오타와 5대 영역에 해당한다.
- 보건서비스의 방향 재설정 —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바꾸는 오타와 5대 영역이다.
건강을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로 정의한 사람은 Bernard(베르나르)이다.
베르나르는 생체가 외부 변화에도 내부 환경(milieu intérieur)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건강으로 보았다.
- Hippocrates — 건강을 체액의 균형(4체액설)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로 설명했다.
- Pasteur — 미생물 병인론(세균설)을 확립한 학자로, 항상성 개념과 관계가 없다.
- Parson — 건강을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다.
- Walsh — 항상성 정의와 관련된 학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WHO의 서태평양 지역에 속하며, 지역사무소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한다는 점이 함께 자주 출제된다.
- 동지중해 지역 — 이집트 카이로에 사무소가 있으며 중동·북아프리카 국가가 속한다.
- 동남아시아 지역 —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가 있으며 북한이 이 지역에 속한다.
- 범미주 지역 —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소가 있다.
- 유럽 지역 —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무소가 있다.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국민 전체를 강제 가입시키고, 공공부조는 조세로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 최저생계 보장 —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의 강제성 —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입을 강제한다.
- 보험료 공동 부담 — 근로자·사용자(국가)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한다.
- 사회적 형평성 추구 —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급여로 소득재분배를 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고, 자격관리·보험료 징수·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 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 가입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 정치성 ㉣ 봉사성
보건행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조장성과 봉사성이다.
보건행정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사회성, 봉사성, 조장성·교육성, 과학성·기술성으로 정리된다. 조장성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는 성격, 봉사성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을 말한다.
- 통합성 — 보건행정의 고유 특성으로 꼽히지 않는다.
- 정치성 — 보건행정의 고유 특성으로 꼽히지 않는다.
시험 당시 보건복지부 직제의 5국은 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장애인정책국·연금정책국이다. 사회보장정책국이라는 국은 없다.
당시 하부조직은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과 위 5국으로 구성되었다.
- 보건산업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 장애인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 건강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 연금정책국: 직제에 있는 국이다.
정부 조직은 개편이 잦으므로 이 문항은 2014년 시험 당시 직제 기준이다.
Myers가 제시한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은 접근용이성·질적 적정성·지속성·효율성의 4가지이다.
접근용이성은 재정·지리·사회문화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지속성은 전인적·포괄적 의료가 계속 연결되는 것, 효율성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다.
- 질적 적정성–형평성–지속성–효율성 — 형평성은 Myers의 4요소가 아니며 접근용이성이 빠졌다.
- 효율성–접근용이성–질적 적정성–통제성 — 통제성은 Myers의 4요소가 아니며 지속성이 빠졌다.
- 지속성–접근용이성–보장성–효율성 — 보장성은 Myers의 4요소가 아니며 질적 적정성이 빠졌다.
- 효율성–지속성–민주성–통제성 — 민주성·통제성 모두 Myers의 4요소가 아니다.
미국에서 정부 예산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은 Medicaid이다.
Medicaid는 연방·주 정부의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형 제도이고, 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형 제도이다.
- Medicare — 65세 이상 노인·일부 장애인 대상의 연방 사회보험이다.
- Blue Shield — 의사 진료비를 보장하는 비영리 민간보험이다.
- HMO — 선불 방식으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관리의료조직이다.
- PSRO — 의료서비스의 질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심사기구이다.
㉡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
㉢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 재정의 균등한 배분
기획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이해대립의 조정 및 결정,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다.
기획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지식·기술을 받아들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 재정의 균등한 배분 — 기획은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공무원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 위원 임기 —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이다.
-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추천 위원 — 각 3명이 아니라 각 2명이다.
사회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오류는 상동적 오차(stereotyping)이다.
피평정자의 출신 지역·학교·성별 등 소속 집단에 대한 편견이 평정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대비 오차 — 평정자 자신이나 직전 피평정자와 비교해 평가가 왜곡되는 오류이다.
- 후광효과 — 한 평정 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 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 총계적 오차 — 평정자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평가가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오류이다.
- 집중화 경향 — 대부분을 중간 점수로 평정하는 오류이다.
총액계약제는 의료소비자가 아니라 의료공급자(의사단체)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한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가 연간 진료비 총액을 사전 계약하고, 공급자 단체가 그 안에서 진료비를 배분하므로 공급자 스스로 과잉진료를 억제하게 된다.
- 행위별수가제 — 서비스 제공량에 비례해 보상하므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 인두제 —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다.
- 봉급제 — 진료 실적과 무관하게 보상하므로 서비스가 관료적으로 제공되기 쉽다.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정액 보상이라 진료비 청구 방법이 간편해진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200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는 2008년이다.
2000년 조직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고, 재정은 2003년 7월에 통합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1989년 - 2000년 — 1989년은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시점, 2000년은 조직 통합 시점이다.
- 2000년 - 2003년 — 2000년은 조직 통합 시점이며, 2003년은 재정통합 시점이다.
- 2000년 - 2008년 — 재정통합 연도가 틀렸다.
- 2003년 - 2011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연도가 틀렸다.
조선시대 활인서는 도성 내 감염병 환자와 빈민의 치료·구료를 담당했다.
조선의 대표 의료기관은 전의감(의료행정·의학교육), 내의원(왕실 의료), 혜민서(서민 구료·의약), 활인서(감염병·구료)이다.
- 대의감 — 고려의 의약행정 기관으로 조선의 기관이 아니다.
- 혜민서 — 왕실 의료가 아니라 일반 서민의 구료를 맡았으며, 왕실 의료는 내의원이 담당했다.
- 약전 — 조선이 아니라 신라의 의료기관이다.
- 상식국 — 고려의 왕실 음식 관련 기관으로 서민 구료와 관계가 없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이다.
나머지는 모두 광역 단위인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정신질환 등 전문치료시설의 수급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수급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 시·도 계획의 내용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폴리오와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일본뇌염·Hib 등이 포함되며, 백신이 없거나 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감염병이 섞이면 틀린 조합이다.
- 파상풍,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 레지오넬라증, 유행성이하선염 — 레지오넬라증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 일본뇌염, 페스트 — 페스트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 성홍열, 디프테리아 — 성홍열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것은 지위재이다.
보건의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소비를 권장하는 가치재(우량재)로 보며, 과시적 소비 대상인 지위재로 보지 않는다.
- 공공재 — 감염병 예방처럼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 불확실성 — 질병 발생과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 정보의 비대칭성 — 공급자와 소비자 간 의료 지식 격차가 크다.
- 노동 집약 — 전문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이다.
정당은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대통령·행정부처·사법부 등이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이익집단·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이다.
- 국회 — 입법권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이다.
- 행정부처 —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대통령 — 최고 정책결정권자로 공식적 참여자이다.
- 법원 — 판결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보건의료체계의 5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다.
WHO(Kleczkowski)는 보건의료체계를 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재정), 관리의 5요소로 본다.
- 보건의료 자원 — 인력·시설·장비·지식 등 자원의 개발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 조직 — 자원의 조직적 배치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 관리 — 정책 결정·기획·규제 등 관리 요소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1·2·3차 의료 제공 요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