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 [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4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각 3명이다.
5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공무원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 위원 임기 —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이다.
  •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추천 위원 — 각 3명이 아니라 각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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