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사회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2
보험가입은 강제성을 지닌다.
3
보험료 부담은 공동 부담이 원칙이다.
4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5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국민 전체를 강제 가입시키고, 공공부조는 조세로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 최저생계 보장 —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의 강제성 —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입을 강제한다.
- 보험료 공동 부담 — 근로자·사용자(국가)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한다.
- 사회적 형평성 추구 —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급여로 소득재분배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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