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공식적인 정책결정 참여자가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정책과정에서 공식적인 정책결정 참여자가 아닌 것은?
1
정당
2
국회
3
행정부처
4
대통령
5
법원
해설

정당은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대통령·행정부처·사법부 등이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이익집단·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이다.

  • 국회 — 입법권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이다.
  • 행정부처 —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대통령 — 최고 정책결정권자로 공식적 참여자이다.
  • 법원 — 판결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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