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수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건행정] 14년 1회차
진료보수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별수가제 –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인두제 –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다.
3
봉급제 – 서비스가 관료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4
포괄수가제 – 진료비 청구방법이 간편화된다.
5
총액계약제 – 의료소비자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다.
해설

총액계약제는 의료소비자가 아니라 의료공급자(의사단체)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한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가 연간 진료비 총액을 사전 계약하고, 공급자 단체가 그 안에서 진료비를 배분하므로 공급자 스스로 과잉진료를 억제하게 된다.

  • 행위별수가제 — 서비스 제공량에 비례해 보상하므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 인두제 —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다.
  • 봉급제 — 진료 실적과 무관하게 보상하므로 서비스가 관료적으로 제공되기 쉽다.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정액 보상이라 진료비 청구 방법이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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