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2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3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4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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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지방세의 원칙은?
1
세수안정의 원칙
2
책임분담의 원칙
3
응익성의 원칙
4
보편성의 원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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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신고전적 조직이론을 태동시킨 인간관계론 주창자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메이요(E. Mayo) 등은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
맥그리거(D. 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이론(hygene theory),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3
리커트(R. Likert)는 지원적 관계의 원리와 참여관리의 가치에 따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아지리스(C. Argyris)는 개인의 성격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하며 이러한 성격변화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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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예산의 세입·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2
중앙재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 외 자금을 포함해 파악한다.
3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한다.
4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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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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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을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양태(사업부제), 임시체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높은 수평적 분화 수준
2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
3
낮고 불명확한 공식화 수준
4
높은 연결·연락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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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현금흐름표
4
순자산변동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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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해충돌 방지 의무
2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3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4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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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조직구조의 유형 중에서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비교하여 사업별 구조(divisional structure)가 가지는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사업부서 내의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3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4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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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행정일원론보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2
행정학 연구에 있어 적실성을 강조한다.
3
행정의 고객지향성을 강조한다.
4
분권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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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2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3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4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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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다음 중 지식행정관리의 기대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2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3
학습조직 기반 구축
4
지식의 개인 사유화 촉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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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평상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훈련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실무지도
2
인턴십
3
직무순환
4
감수성훈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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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민영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민영화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3
전자 바우처(vouchers)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4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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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2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4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유도를 통한 시장에의 개입을 시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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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에 기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정의 기능은?
1
소득 재분배 기능
2
경제 안정화 기능
3
자원 배분 기능
4
행정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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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상황이 갖는 논리적 구성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분절성(discreteness) ㉡ 안정성(stability)
㉢ 상충성(trade-off) ㉣ 적시성(timeliness)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1
㉠, ㉡, ㉣, ㉥
2
㉠, ㉢, ㉣, ㉤
3
㉠, ㉢,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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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로이(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2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3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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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애드호크라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2
애드호크라시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체계이다.
3
애드호크라시는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계이다.
4
애드호크라시는 수평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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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2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3
생태론은 가우스(J. M. Gaus)와 리그스(F. W. Riggs)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4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에 관심을 가지며,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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