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로이(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2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3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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