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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에 기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정의 기능은?
1
소득 재분배 기능
2
경제 안정화 기능
3
자원 배분 기능
4
행정적 기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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