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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