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5년 1회차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2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3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4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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