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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행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문제 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2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3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4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문제 2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지방세의 원칙은?
1세수안정의 원칙
2책임분담의 원칙
3응익성의 원칙
4보편성의 원칙
문제 3
신고전적 조직이론을 태동시킨 인간관계론 주창자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메이요(E. Mayo) 등은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맥그리거(D. 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이론(hygene theory),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3리커트(R. Likert)는 지원적 관계의 원리와 참여관리의 가치에 따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아지리스(C. Argyris)는 개인의 성격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하며 이러한 성격변화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4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예산의 세입·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2중앙재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 외 자금을 포함해 파악한다.
3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한다.
4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문제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 6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을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양태(사업부제), 임시체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높은 수평적 분화 수준
2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
3낮고 불명확한 공식화 수준
4높은 연결·연락 수준
문제 7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재정상태표
2재정운영표
3현금흐름표
4순자산변동표
문제 8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해충돌 방지 의무
2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3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4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문제 9
조직구조의 유형 중에서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비교하여 사업별 구조(divisional structure)가 가지는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사업부서 내의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3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4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문제 10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치·행정일원론보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2행정학 연구에 있어 적실성을 강조한다.
3행정의 고객지향성을 강조한다.
4분권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문제 11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2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3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4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 12
다음 중 지식행정관리의 기대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2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3학습조직 기반 구축
4지식의 개인 사유화 촉진
문제 13
평상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훈련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실무지도
2인턴십
3직무순환
4감수성훈련
문제 14
민영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민영화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3전자 바우처(vouchers)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4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이다.
문제 15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2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4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유도를 통한 시장에의 개입을 시도한다.
문제 16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에 기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정의 기능은?
1소득 재분배 기능
2경제 안정화 기능
3자원 배분 기능
4행정적 기능
문제 17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상황이 갖는 논리적 구성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분절성(discreteness) ㉡ 안정성(stability)
㉢ 상충성(trade-off) ㉣ 적시성(timeliness)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 상충성(trade-off) ㉣ 적시성(timeliness)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1㉠, ㉡, ㉣, ㉥
2㉠, ㉢, ㉣, ㉤
3㉠, ㉢, ㉤, ㉥
4㉡, ㉣, ㉤, ㉥
문제 18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로이(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2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3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4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문제 1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애드호크라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2애드호크라시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체계이다.
3애드호크라시는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계이다.
4애드호크라시는 수평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20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2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3생태론은 가우스(J. M. Gaus)와 리그스(F. W. Riggs)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4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에 관심을 가지며,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