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번등명세

토지이동조서

토지이동조사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타 시·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상 올리고 버린다

미만 초과 올리고 버린다

이하 이상 버리고 올린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주’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원’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적재조사지원단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총괄단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기간 내에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5명 10명 위원장

7명 15명 위원장

7명 15명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