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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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4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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