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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