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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