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 지적도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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