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효력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16년 2회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효력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기간 내에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4
시·도지사는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