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목 · 용어

다중이용건축물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재난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건축법령이 별도로 관리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 용도·면적 요건과 층수 요건을 나란히 두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전시장·동식물원·요양병원처럼 목록에 없는 용도를 함정으로 낸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판정 기준 2가지(시행령 제2조제17호)
- 열거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기출 2건
2
대상 용도 여섯 가지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기출 2건
3
목록에 없어 면적이 커도 해당하지 않는 용도
- 업무시설
- 일반숙박시설
- 전시장·동물원·식물원
- 요양병원(종합병원만 대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 관광휴게시설
기출 5건
층수 요건은 용도를 가리지 않는다. 판매시설 3,000㎡라도 17층이면 해당하고, 관광호텔 4천㎡라도 16층이면 해당한다.
기출 2건
준다중이용 건축물(제17호의2)과 구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중 교육연구·노유자·운동·위락·장례시설 등 넓은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층수 요건은 없다.
기출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제89조).
영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