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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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의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에 해당하므로 답은 5개다.
같은 항은 여섯 개 유형을 열거하는데, 산소결핍은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에, 방사선은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는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에 각각 들어맞는다.
또 계측감시 작업은 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단순반복작업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해당한다. 남은 한 유형은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제시된 항목 중 빠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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