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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ㄴ.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ㄹ.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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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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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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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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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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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서술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이므로 틀렸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는 시행령이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관리감독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 근로자대표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법 제35조).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2항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오답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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