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사후조치의무로서,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뺀 채 사용자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시킨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뿐이다.
조사기간 중 보호조치는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배치전환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다.
조사자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누설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