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따라서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렸다.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