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당 서술은 시정명령의 주체를 노동위원회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체결 권한,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의 행정관청 신고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 및 30일 이내의 견해 제시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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