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사용자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몰군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
미성년자의 근로는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서술이 옳다.
반면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이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전몰군경 본인이 아니라 그 유가족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대상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여자의 근로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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