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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ㄱ: 1일, ㄴ: 60일
2
ㄱ: 1일, ㄴ: 90일
3
ㄱ: 1일, ㄴ: 180일
4
ㄱ: 2일, ㄴ: 90일
5
ㄱ: 2일, ㄴ: 180일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1일과 180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의 일수를 합산해 지급하는데, 이때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했더라도 그 날은 1일로만 계산한다. 조치의 종류만큼 일수를 중복해서 세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그리고 이렇게 합산한 일수가 그 보험연도 기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한도를 달리 적용한 2020년 보험연도는 지문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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