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는 없다.
5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정하고 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상실된다.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멸한 날에 상실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영학개론) 20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고용보험법령상()에들어갈숫자로옳은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tent":"10","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고용보험법령상피보험자격의상실일에해당하지않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피보험자가적용제외근로자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고용보험법령상자영업자인피보험자의실업급여의종류에해당하지않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이주비","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