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나누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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