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체인력 지원 요건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나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이다.
휴가 시작 전에 미리 대체인력을 채용해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것도 지원하기 위해 시작일 전 60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정하되, 형식적인 단기 고용을 걸러내기 위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이라는 최소 기간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