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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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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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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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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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지, 단지 경영상 이유로 퇴직 예정자를 1개월간 이직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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